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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ddunion
Subject    교육과학기술부의 동덕여대 감사 결과를 규탄한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동덕여대 감사 결과를 규탄한다


지난 3월 23일부터 2주간에 걸쳐 교육과학기술부의 동덕여대에 대한 감사가 있었다. 교육부의 대학에 대한 감사의 정당성은,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의 참된 미래상을 정립하여 대학의 진정한 발전을 꾀하기 위한 목적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모든 국민은 대학의 교육에 대하여 투명하게 알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 교육부는 감사의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았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03년의 감사가 근 4개월 동안 학내 구성원들의 줄기찬 요구에 의하여 7월 방학 중에 이루어졌다는 점과 비교할 때, 이번 감사는 교과부의 통상적인 감사가 아니라, 구성원 추천 이사에 대한 기획 감사요, 표적 감사라는 지적이 감사 전부터 무성하게 나돌았다. 그 동안 동덕 구성원들로부터 고립되어 구성원 추천 이사들과 사사건건 대립하던 학내의 일부 교수 집단인 교협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임시이사의 파견을 위해 교과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고자질을 일삼고, 공공연히 이사회 해체를 주장했던 행태는 동덕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예상은 맞아 떨어져, 대학에 통보된 감사 결과는 동덕 구성원들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경천동지(驚天動地)에 서일필(鼠一匹)이라더니, 이양희 직대체제 이후 손봉호 전 총장 체제에 이르기까지의 독단과 전횡과 밀실행정 등 반민주적인 대학 운영의 근원적인 행정 난맥상에 대한 감사는 물타기식 지엽말단의 겉핥기에 머무르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재단이사회의 현안문제에 대해서만 추상 같은 책임을 물어, 이사 전원의 해임을 전격적으로 통보한 교과부에 대하여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무엇보다, 동덕여학단 재단이사회의 구성은 2004년 2월 개정 사학법의 모범 사례로 삼겠다는 교육부의 약속 하에 구성되었고, 그 일환으로 교육부 추천 이사 3명이 참여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봉호 전 총장의 해임을 둘러싸고 교육부 추천 이사 3명이 일괄 사퇴함으로써, 재단이사회를 오늘의 교착상태로 빠뜨리는 원인 제공을 했다는 사실을 현 교과부는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동덕여학단 재단이사회의 결원상태를 초래한 근원적 책임은 교과부에 있다. 민주화를 이룩한 대학의 이사들을 참으로 무책임하고도 사명의식이 전무한 인사들을 추천한 근본적인 책임을 망각하고, 바뀐 정권이라는 구실 하에 이사회 해체를 밀어부치는 교과부의 행태는 그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감사 결과에서 교과부가 지적한 동덕여대의 총장 선출문제는 현재 총장선출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재단이사회에서 구성원 간 직선제의 반영 비율까지 의결되어, 구성원에 의한 직접 선출 절차만 남은 상태이다. 이 과정에서 구성원들로부터 고립되어 진퇴양난의 상황에 몰린 교수 집단인 교협이 총장선출준비위원회의 위원을 독점한 후, 정당한 근거도 없이 이사회에서 의결한 반영비율을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반영 비율을 관철시키려는 독선적이고 집단 이기주의의 반민주적 행태에서 비롯된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그러므로 총장 선출을 방해하고 지연시킨 책임은 교협 집단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동덕의 반민주적 집단인 교협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과 발본색원의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정관 개정과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 그리고 대학평의원회 구성은 사립학교법 개정 이후, 민주적인 제도로서 동덕여학단 재단이사회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이었다. 이에 따라 재단이사회 회의록에도 뚜렷이 드러나 있듯이, 구성원 추천 이사들은 현안문제로서 정관의 개정을 끊임 없이 제기해 왔다. 이러한 구성원 추천 이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재단측 이사들은 구성원 추천 이사들을 개방형 이사로 규정하여, 재단이사회의 결원 이사를 구재단이 추천할 권리가 있다는 억지 논리를 전개하며, 이사회의 완전 장악과 복귀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그 어떠한 대화와 타협도 거부함으로써 3대3의 구조 하에서 이사회 자체가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또한 정관 개정을 철저하게 거부한 구재단 추천 이사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손봉호 전 총장 해임 문제도 마찬가지다. 주지하다시피 손봉호 전 총장은 2004년 9월 부임한 이래, 교협의 민주를 가장한 반민주적인 권력 파벌과 야합하여 독단과 독선 그리고 전횡을 자행해, 구성원들 간에 갈등을 조장하고 탄압한 것은 물론, 급기야는 교수 학생 직원을 상대로 한 무차별적 고소 고발을 남발하며 학내 혼란의 중심에 선 끝에, 2006년 9월 무려 30가지가 넘는 사유로 해임되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해임사유의 진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그 타당성에 대한 일고의 법적 해석도 없이, 단지 절차상의 문제만을 침소봉대하여 손봉호 전 총장의 손을 들어 줌으로써, 2007년 9월부터 2008년 8월까지 무위도식으로 임기를 마치게 했다. 이에서 그치지 않고, 금번 감사에서 또 다시 손봉호 전 총장의 해임건을 거론하여 다시 한 번 면죄부를 부여했다. 손봉호 전 총장은 동덕의 민주화를 꽃피우고 민주적 제도를 정착시켜야 할 막중한 임무를 망각하고, 동덕 구성원들의 민주화 투쟁을 훼손시키고 말살하여 동덕의 혼란만을 가중시킨 장본인으로서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하며, 동덕의 역사는 이 모든 사실을 남김 없이 기록할 것이다.

대학은 국가의 미래를 열어갈 세대들을 교육하는 곳이다. 이러한 대학에 대한 감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금번 동덕여대에 대한 교과부의 감사는 바뀐 정권의 이념과 색깔을 덧칠한 편파적인 감사요, 개혁적 이사들에 대한 표적과 기획에 의한 것이었음이 그 결과로서 드러났다. 이는 바뀐 정권의 비호를 받아 자신들의 성향에 맞는 임시이사를 맞아 들여 또 다시 전횡을 자행하려는 교협 집단의 어리석은 농간과, 보수 정권 하에서 일시적 임시이사 체제를 거쳐 완전한 복귀를 노리는 구재단의 야욕과, 전임 정권의 색깔을 전방위적으로 지우려는 교과부의 획책이 삼위일체가 되어, 협잡으로 이루어낸 전형적인 표적 감사였음을 천명한다.

동덕민주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는 교과부 감사 결과의 부당성을 규탄하며, 이러한 교과부의 시도가 무위에 그칠 때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2009년 5월 28일

                                         동덕민주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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