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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부성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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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un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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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학노조)교육과학기술부는 동덕여자대학교 이사해임 처분을 철회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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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동덕여자대학교 이사해임 처분을 철회하라
지난 5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동덕여자대학교(이하 동덕여대) 이사 6명에 대해 전원 해임 결정을 내렸다. 교과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2주간 특별감사를 진행한 결과로써 이사해임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해임사유는 “동덕여대를 상대로 최근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현 이사회로는 더 이상 학교를 운영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사회 운영을 정상화해줄 것을 수차례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사 전원을 해임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나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은 대학의 감사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대학의 잘못을 바로잡고 대학민주화를 위해 감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교과부의 정치․표적감사와 이사 해임 결정은 정상적인 감사가 아닌 정권의 입맛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다. 이번 교과부의 결정에 의해 동덕여대 구성원들의 지난 6년에 걸친 대학민주화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다. 교과부가 해임한 동덕여대 이사진은 2003년 재단비리에 맞선 학생들의 유급사태를 불사한 수업거부와 노동조합 파업 등으로 얻어낸 소중한 산물로써 교육부 추천인사 3명, 학교 구성원 추천인사 3명, 재단 측 추천인사 3명 총9명으로 이사회가 꾸려졌다. 이후 대학정상화를 기대하였지만 손봉호 전총장을 위시한 교수협의회 중심의 보직자들은 구성원들을 고소고발하고 독선행정을 저지른 결과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학생들을 전과자로 만드는 등 동덕을 교육적 파탄의 장으로 만들고 혼란스럽게 하였다.
이런 혼란스런 과정에서 동덕여대 구성원들의 학교 정상화를 위한 준비와 노력을 무시한체 교과부는 대학을 혼란으로 이끈 장본인 손봉호 전총장을 비호하는 교수협의회와 비리를 저지르고 쫓겨난 舊재단 그리고 바뀐 정권의 입맛에 따라, 종합감사 불과 2개월 전에 정상적인 이사회라고 인정했던 교과부가 정이사 체제를 해체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정치감사 ․ 표적감사를 입증하는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사 해임 결정을 철회하지 않고 임시이사 파견으로 발생하는 모든 혼란의 원인과 책임은 교과부에 있음’을 밝힌다. 교과부의 정치․표적감사와 이사 해임 결정은 동덕여대의 정상화와 발전을 염원하는 구성원을 위한 것이 아닌, 교수협의회와 학생들의 등록금을 횡령하고 쫓겨난 舊재단을 위한 것으로써 이사회 해체결정을 철회할 때까지 우리 노동조합은 끝까지 투쟁할 것을 밝힌다.
2009년 6월 12일
전국대학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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