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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ddunion
Subject   동덕의 민주이사 부당해임 교과부를 규탄한다
<기자회견문>

동덕의 민주이사 부당해임 교과부를 규탄한다

지난 3월 23일부터 2주간에 걸쳐 교육과학기술부의 동덕여대에 대한 감사가 있었다. 교육부의 대학에 대한 감사의 정당성은,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의 참된 미래상을 정립하여 대학의 진정한 발전을 꾀하기 위한 목적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모든 국민은 대학의 교육에 대하여 투명하게 알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 교육부는 감사의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았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 동덕여대에 대한 교과부의 감사는 통상적인 감사가 아니라, 구성원이 추천한 민주이사들에 대한 기획 감사요, 표적 감사였음을 감사결과가 증명하고 있다.

경천동지(驚天動地)에 서일필(鼠一匹)이라더니, 2003년 민주화 투쟁 이후 부임한 손봉호 전 총장 체제에서 이루어진 독단과 전횡과 밀실행정 등 반민주적인 대학 운영의 근원적인 행정 난맥상에 대한 감사는 물타기식 지엽말단의 겉핥기에 머무르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재단이사회의 현안문제에 대해서만 추상 같은 책임을 물어, 이사 전원의 승인취소를 전격적으로 통보한 교과부에 대하여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무엇보다, 동덕여학단 재단이사회의 구성은 2004년 2월 개정 사학법의 모범 사례로 삼겠다는 교육부의 약속 하에 구성되었고, 그 일환으로 교육부 추천 이사 3명이 참여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봉호 전 총장의 해임을 둘러싸고 교육부 추천 이사 3명이 일괄 사퇴함으로써, 재단이사회를 교착상태로 빠뜨리는 원인 제공을 했다는 사실을 현 교과부는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동덕여학단 재단이사회의 결원사태를 만들어 내 식물상태를 초래한 근원적 책임은 교과부에 있다. 민주화를 이룩한 대학의 이사들을 참으로 무책임하고도 사명의식이 전무한 인사들을 추천한 근본적인 원인제공의 책임을 망각한 것은 물론, 이의 시정을 발생시초부터 추진하여야 할 교과부가, 바뀐 정권이라는 구실 하에 이사회 해체를 밀어부치는 행태는 그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정관 개정과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 그리고 대학평의원회 구성은 사립학교법 개정 이후, 민주적인 제도로서 동덕여학단 재단이사회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이었다. 이에 따라 재단이사회 회의록에도 뚜렷이 드러나 있듯이, 구성원 추천의 민주이사들은, 대학의 현안문제로서 정관의 개정을 끊임 없이 제기해 왔다. 이러한 구성원 추천 이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재단측 이사들은 구성원 추천 이사들이 개방형 이사라는 억지주장을 거듭하였고, 사퇴한 교육부 추천 이사들의 결원 자리를 구재단이 추천할 권리가 있다는 괴변을 늘어 놓으며 재단이사회의 완전 장악과 복귀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그 어떠한 대화와 타협도 거부함으로써, 3대3의 구조 하에서 이사회 자체가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관개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온 구성원 추천 민주이사들과, 정관의 개정을 원천적이고도 철저하게 거부하여 동덕여학단 재단이사회를 파행으로 이끈 구재단측 이사들은 그 책임소재를 준별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구재단측 이사들이야말로 현금 동덕여학단 재단이사회의 기능을 마비시킨 책임을 물어 이사승인취소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장본인인 것이다.

대학은 국가의 미래를 열어갈 세대들을 교육하는 곳이다. 이러한 대학에 대한 감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금번 동덕여대에 대한 교과부의 감사는 전 정권의 민주적 요소들을 말살하고, 바뀐 정권의 이념과 색깔을 덧칠하려는 교과부의 의도가 드러난 편파적인 감사요, 동덕여학단 재단이사회의 개혁적 민주이사들을 제거하려는 표적과 기획에 의한 것이었음이 그 결과로서 드러났다.

이는 교과부가 전임정권의 색깔을 전방위적으로 지우려는 획책을 중심으로, 보수정권하에서 일시적 임시이사체제를 거쳐 완전한 복귀를 노리는 구재단의 야욕과, 바뀐 정권의 비호를 받아 자신들의 성향에 맞는 임시이사를 맞아 들여 또 다시 전횡을 자행하려는 동덕여대 내 일부 교수집단의 어리석은 농간이 삼위일체가 되어, 종국에는 구재단이 원상복귀하는 발판이 될 것임을 엄숙히 경고한다.

동덕민주화공동투쟁위원회는 동덕여학단 재단이사회 민주이사들에 대한 교과부의 부당한 이사승인취소를 규탄하며, 교과부의 시도가 무위에 그칠 때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2009년 7월 13일

동덕민주화공동투쟁위원회
(교수노조 동덕여대지회, 대학노조 동덕여대지부, 동덕여대 제42대 총학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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