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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부성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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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un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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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의 의견을 왜곡하는 교무위원회를 규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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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의 의견을 왜곡하는 교무위원회를 규탄한다
얼마 전 이사회에서는 대학 정상화에 대한 구성원의 의견을 요청하였고, 대학 총장은 교수회의에서 선출된 교수대표, 직원회의에서 선출된 직원대표, 총학생회 대표들에게 관련 공문을 전달하고 의견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교수대표, 직원대표, 총학생회 대표는 각각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지난 교무위원회에서는 “교수회의를 통해 이사 후보 추천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동덕의 전체 교수는 임시이사체제 해소와 동덕이 정상화되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결의하였다 한다.
동덕의 정상화에 대한 의견은 법적으로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은 법규에 따라 교수회, 직원회, 총학생회 한정되어 있어, 이들 회나 여기서 선임된 대표만 제시할 수 있다. 순수한 민초 구성원인 교수, 직원, 학생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법 목적이므로, 학교 행정당국은 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지 말고 중립을 지켜야 한다. 교무위원회가 전체 교수회, 직원회, 총학생회의 의견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은 기본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결을 한 것은 동덕의 의사결정 체계를 뒤흔드는 명백한 잘못이며 월권행위이다.
또한 임시이사회가 정관을 변경하여 교과부에 제출하였으나, 교과부가 아직 승인하지 못하고 있다. 정관 변경 사항이 임시이사회의 권한 범위를 넘을 우려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덕 정상화의 전제 조건 중 하나인 정관 변경마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무위원회가 동덕이 정상화 되었다고 의결한 것은 법적 상식에서도 어긋난 일이다.
총장은 교무위원회의 의결이 잘못되었으므로 관련 의결을 이사회나 관련 기관에 제출하지 말아야 하며, 이사회도 교무위원회의 의결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아닌 만큼 접수하지 말아야 한다.
교수협의회, 직원노조, 총학생회는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왜곡하고 있는 일부 교무위원의 행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2010. 11. 11.
동덕여자대학교 교수협의회/동덕여자대학교 직원노조/ 동덕여자대학교 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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