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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ddunion
Homepage   http://ddunion.org/index.html#
Subject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환수에 따른 노동조합의 입장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환수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동덕여자대학교지부(이하 ‘노동조합’)는 학교당국의 일방적인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환수에 대하여 분노를 금치 못하며, 당장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있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노동조합은 그동안 논의테이블을 마련하자는 제안을 수차례 제시하였다. 그러나 학교당국은 이러한 노동조합의 요구에 성의 없는 태도로 일관하며, 환수조치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을 묵과한 채 3월 20일자로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주지하다시피 그동안 학교가 지급해 온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은 지난 수차례의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상 체결 과정에서 임금인상의 억제와 임금보전 방안으로 만들어진 명백한 조합원들의 임금이며, 이러한 대학 내의 내부사정을 알지 못하는 교육부의 기관경고 조치 또한 노사 간에 결정한 단체협약에 우선할 수 없다.  

이미 판례에서도 ‘단체협약에 의한 개인연금보험을 사용자가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한 것은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 고 밝히고 있으며, 따라서 학교당국이 지급한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은 명백한 임금인 것이다, 총장과 학교당국 관계자들 무능함으로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 이 사안의 핵심은 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학교당국이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의 환수는 교직원 개인에게 할 것이 아니라, 법인에 당당하게 요구해야 하는 것이다. 이미 연세대학교의 경우 법인에서 환수해야 할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며, 우리 대학 또한 이러한 사례를 들어 법인에 법정부담금을 당당하게 요구해야함이 마땅한 것이다.

단체협약 제82조 2호는 임금을 임의로 공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제80조 ②항에는 기타 임금과 관계있는 제반사항의 제정, 변경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조합과 사전 합의하여 결정한다고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당국은 노동조합과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았으며, 개인의 동의 절차 또한 없이 일방적으로 환수를 결정한 금번 조치는 명백히 단체협약 위반이며, 불법행위임이 명확하다. 노동조합과 법인이 체결한 단체협약을 위반하며 법인이 내야할 금액을 조합원에게 전가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비상식적이며, 아전인수격인 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 노동조합은 금번 학교당국의 환수 조치에 대하여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선언하며, 환수에 대한 보전 방안 없이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행위를 당장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고발 및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취할 것을 경고한다.

                                                                 2014. 3. 20.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동덕여자대학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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