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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부성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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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성명서 】비리‧불법‧부도덕으로 퇴출된 전 총장 조원영씨 법인 개방이사에 반대하며
【 성명서 】비리‧불법‧부도덕으로 퇴출된 전 총장 조원영씨 법인 개방이사에 반대하며

□ 지난 1월29일 교육부는 동덕여학단이 1월28일 개방이사로 조원영씨를 승인 요청한 사안을 단 하루만에 전격적으로 승인 처리하였다. 승인에 필요한 신원조회가 일반적으로 2~3주 소요된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특혜이다. 조원영씨는 2003년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 각종 비리와 횡령으로 해임 및 형사고발 되어 처분을 받았던 자다. 그리고 제자와의 이중혼 소문 등 대학총장이라는 교육자의 자격을 상실한 부도덕한 자이다.

□ 교육부는 학교법인 동덕여학단이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와 이사회 승인의 법적 절차를 준수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구성원들이 청와대 신문고에 올린 진정서들을 통해 교육부도 이미 알고 있다. 대학 당국은 의도적으로 직원회의 개최를 기피하여 왔으며, 직원 평의원(2명)을 선출하지 않은 채 대학평의회를 개최하였다. 결국 직원 평의원 미선출로 대학평의회가 구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장을 평의회 의장으로 선출하는 등 파행적인 운영을 강행하였다. 절차 상 사립학교법 위반 사안도 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정관에 개방이사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15일 이내에 요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30일 가량이 지나서야 요청하였다. 또한 동덕여대의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거수기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 위원 정수 11명 중에서 법인이 5인 선임하고 학교법인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중고등학교가 3인을 선정하게 되어 있어, 대학구성원들이 어떤 노력을 가해도 구재단의 뜻에 따라 개방이사가 추천되기 때문이다.

□ 개방이사제도는 학교법인이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2005년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하여 도입되었다. 개방이사는 설립자친족, 비위와 불법을 저지른 자, 부도덕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깨끗하고 중립적이고 공명정대한 자가 선임되는 것이 사립학교법 개정 취지였다. 하지만 학교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구재단이 자신의 수장을 이사로 선임하여 족벌체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개방이사제도를 이용한 것이다. 개방이사는 그 취지에 맞게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다수 이사의 전횡에 견제하여야 하기 때문에, 대학의 사유화와 관계없는 제3의 인물이 선임되어야 한다.

□ 구재단 측 이사들은 조원영씨가 동덕여대 설립자 후손이라는 이유로 반드시 이사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원은 2011년 6월 1심과 2013년 2월 2심에서 재단법인 동덕여학단의 유일한 재산출연자는 학봉(學峯) 이석구(李錫九) 옹임을 적시하고 있다. 구재단 조씨 가문은 동덕에 출연한 재산이 한 푼도 없으며 동덕의 역사를 조작하여 재산을 출연한 설립자인 양 행세를 해왔으나, 법원은 2심에서 조씨의 양조부인 조동식이 학교에 투자한 시간에 대한 공을 인정하여서 공동설립자로 인정했고,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조씨가 본인이 설립자 후손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개방이사로 임명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 동덕여대 교수,학생,직원 3단체로 구성된 동덕여대 민주화와 발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동덕공대위)는 조원영의 개방이사 퇴진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김낙훈 총장 취임 후 학교 당국은 조씨 복귀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동덕 공대위에서 4년째 운영하고 있는 컨테이너를 임의로 철거하였고 공대위에서 부착한 현수막과 대자보를 하루 만에 철거하는 등 구성원들의 언로를 차단하는 비민주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공대위는 교육부가 빠른 시일 내에 조원영의 이사 승인을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

2015. 02. 02.

동덕여대 민주화와 발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동덕여자대학교 교수협의회/총학생회/대학노조 동덕여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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