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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부성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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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ddunion
Homepage   http://ddunion.org/index.html#
Subject   상지대 사태 _ 고등법원 _ 교육부 패소 판결 관련 성명서
상지대 사태, 교육부가 결자해지(結者解之)하라!
- 상지대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즉각 임시이사 파견하라!
- 사학비리 분쟁의 원흉,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폐기하라!

법원이 최근 사립학교를 혼란에 빠뜨렸던 주범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의 결정에 제동을 거는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다. 과거 사분위의 상지대 정이사 선임이 잘못되었다며 무효로 돌린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3일 상지대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등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이사선임처분 취소소송의 파기 환송심에서 교육부 장관이 2010년과 2011년 8명의 상지학원 이사로 선임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과 학교법인 상지학원 정관에 따른 개방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것이 이유다.

구 재단에 대한 과반수 이사 추천권 부여라는 사분위의 정상화 심의 원칙은 그 동안 거의 모든 임시이사체제 사학의 정이사 선임 시 적용되었다. 사분위의 결정은 곧 법으로 통했고 그 결과 비리재단들은 합법적으로 학교 현장에 복귀할 수 있었다. 복귀하게 된 구 재단 인사들은 정권의 비호를 등에 업고 학교를 다시 사유화하기에 열을 올렸다. 구성원들과 끊임없이 마찰을 빚는가 하면 고질적인 사학비리의 온상이 되어 갔다. 교육여건은 후퇴하기 시작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교 구성원들과 지역사회에 돌아갔다.

김문기 씨가 총장으로 일선에 복귀한 상지대 역시 마찬가지다. 두 차례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되었는가 하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는 하위 등급을 받으며 국가재정지원 제한은 물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까지 제한을 받았다. 그 피해는 역시 제일 먼저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금 번 상지대 판결은 오늘날 모든 사학비리와 분쟁의 단초를 제공했던 사분위의 학교정상화 심의 원칙이 전적으로 잘못되었음을 확인해 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역사적인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이번 계기를 통해 교육부는 그 동안 교육현장에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통렬한 반성과 함께 사학의 구성원들과 국민들에게 먼저 사죄부터 해야 한다. 혼란을 겪고 있는 상지대에 대해서는 또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 아니라 이사 해임과 임시이사 파견 등 대학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상지대와 동일하게 사분위의 불법 이사 선임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도 법원 판결에 따른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불법으로 이사를 선임해 수년간 사학을 비리와 분쟁으로 얼룩지게 만들고 비리사학을 비호한 사분위의 폐지 역시 너무나도 당연하다. 금 번 상지대 판결이 단순히 상지대 차원의 문제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모든 사학의 문제를 되짚고 사립학교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2016년 6월 28일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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