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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부성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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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ddunion
Homepage   http://ddunion.org/index.html#
Subject   서울행정법원, 수원여자대학 교직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
[보도자료]

서울행정법원, 수원여자대학 교직원 13명 집단해고에 대해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모두 인정/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 부과 역시 정당하다고 판단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 행정법원(주임판사: 김용철)은 2016년 7월 22일 원고인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수원여자대학교)이 지난 2015년 2월 2일 전국대학노동조합 수원여자대학지부 조합원 13명을 집단 징계해고(파면 3명, 해임 10명)한 것에 대하여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2015년 5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같은 해 10월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부당해고의 인정과 부당노동행위로까지 판정한 것에 불복하여 각 위원회를 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이들에 대한 파면/해임의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인정판단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 역시 모두 정당하다고 인정하였고, 원고(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3. 금번 서울행정지방법원의 수원여대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판결은, 지난 해 10월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판정에 대해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이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9개월 여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4.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하여 2015년 10월 14일 중노위가 판정서에서 명시한대로 수원여자대학교 법인이 동일한 징계사유가 있음에도 노조원 13명만을 집단으로 해고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및 제4호의 노조원과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징계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해고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들 가운데 전임총장의 교비횡령으로 실형선고(징역1년 집행유예 2년)를 받은 사건을 고발하여 파면당한 조합원 2명의 사건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상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징계가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5. 이번 행정소송의 당사자이자 피고인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년 10월 판정을 통해 수원여자대학교 법인이 지난 2013년 1월 1일 대학의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 발표 이후 이들 해고 조합원 13명이 1인당 1-3건 씩 전임총장을 결재선에서 배제하거나 결재선을 위반하여 지정한 것을 두고 비조합원을 포함한 15명도 이에 해당됨에도 노조원만을 징계대상자로 삼은 점, 징계위원회 회의록 미교부 및 지부장 등 조합간부 전체에 대한 징계 등에 대한 사전협의 미준수 등 단체협약을 위반 한 점, 징계절차 규정을 일부 준수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징계가 이루어 진 점, 그리고 이 사건의 관련자인 당시 행정총괄본부장이 노조처벌 여부를 변호사에게 의뢰할 것을 지시한 점 등의 구체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들 13명에 대한 해고조치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고 노동조합 및 조합 활동을 약화시키기 위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6. 이에 앞서 족벌사학비리로 몸살을 앓았던 수원여자대학교 학교법인은 2015년 2월 2일자로 사학비리의 척결과 대학민주화를 위해 투쟁했던 전국대학노동조합 수원여자대학지부에 대해 28명의 조합원 중 절반인 14명(수원여대 전체 정규직원의 35% 규모)에 대하여 파면 3명, 해임 11명(이 중 1명은 추후 사직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자는 최종 13명임)의 중징계를 단행한 바가 있습니다. 해고 조합원들은 해고 이후인 2015년 3월부터 대학정문과 법인 이사장 자택 앞에서 매일 천막농성을 진행해 오고 있고, 학교 측과의 법률 다툼도 1년 반이 넘게 함께 이어오고 있습니다.

7. 이번 집단해고의 원인이 된 사안인 결재선 임의변경, 인사발령 불응 등에 대한 사항은 2013년 1월 초 쟁의행위 기간 중에 법인과 대학이 규정을 위반하여 채용한지 몇 달도 안 된 계약직원을 팀장으로 인사발령하고 정규직 회계직원을 타부서로 발령하는 것에 대한 시정요구 항의과정에서 발생하였습니다. 14명의 직원이 3~4일간 총 31건의 전자기안 결재선 지정을 임의로 하여 반송처리 된 사안으로 이미 그해 1월 30일에 경위서를 제출하였으며 대학에서 징계를 운운한 2013년 1월 8일 이후에는 종료한 사항임에도 마치 집단적이고 지속적으로 경영자를 배제하고 인사발령을 거부한 것처럼 과대포장 하여 징계시효인 2년이 거의 도과되는 시점에서 징계를 요구하고 집단 해고를 한 것입니다.

8.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2015년 5월 11일 13명의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해 10월 14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과는 달리 부당해고에 더해 부당노동행위까지 인정하였는데, 이는 사용자가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행위이기도 합니다.

9. 한편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9월 부당해고 판정에 따른 이들 해고 조합원들의 복귀주문을 이행하지 않은 수원여자대학 법인에 대하여 해고자 1인당 700만원씩, 총 9,1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 2016년 4월에는 1인당 1,000만원씩 총 1억 3천만원을 추가로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로 노동청에서는 부당노동행위 판정에 따른 수사를 위해 학교법인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10. 금번 소송을 대법원 판결까지 끌고 갈 경우, 노동위원회가 부과한 이행강제금과 밀린 임금, 소송비만 약 3년에 걸쳐 약 2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교육에 쓰여야 할 돈이 낭비되는 만큼, 수원여자대학 경영자들이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뿐만 아니라 교비 등 재정의 낭비에 대한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상의 업무상 횡령에 다름 아닙니다.

11.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이미 일관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과 수원여자대학은 결과가 뻔히 예상되는 소송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3번에 걸쳐 일관된 판정과 판결이 내려진 만큼 거액의 교비 낭비와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의 판단을 존중해 해고 교직원들을 조속히 학교 현장에 복직시켜야 합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들 해고 조합원들의 복직뿐만 아니라 수원여자대학과 사학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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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union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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