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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부성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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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ddunion
Subject   공투위성명서)재단이사회의 존재 이유를 잊지 말라
                         재단이사회의 존재 이유를 잊지 말라

현 동덕여대 재단이사회는 2004년 2월 동덕 구성원들의 비리 족벌재단에 대한 민주화 투쟁의 결과, 균형과 타협의 원칙에서 대학민주화의 모범사례로 구성되어 출범했다.

손봉호 전 총장의 비민주적 대학 운영을 옹호하던 교육부 추천 이사들이 동반 사퇴함으로써 균형의 일각이 깨어졌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평의원회 구성, 민주적 총장 선출 등 민주적인 제도를 확립하여 우리 구성원들이 염원하는 동덕의 민주화를 정착시킬 의무를 지니고 있음에는 변함이 없다.

대학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의 민주성과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 사립학교법이 규정하고 있는 개방형 이사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동덕여학단의 정관 개정 문제를 둘러싸고, 재단이사회가 대립과 갈등으로 일관하면서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을 볼 때, 우리 동덕 구성원들은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구 재단측 이사가 정관 개정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야기되었던 것이다.

균형과 타협이 운영의 원리가 되어야 할 현 이사회의 구성은 민주화를 위한 장점이자 약점일 수 있다. 장점을 살리기보다 약점을 이용해 대학 발전의 발목을 잡는 행위는 동덕의 역사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구 재단측이 개방형 이사의 해석에 있어 일방적인 억지 주장으로 일관하며 사립학교법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개방형 이사 제도의 도입을 거부하고 있는 행태는 엄연히 현행법을 위반하는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며, 아직도 구태를 벗지 못하고 독단적 권력 장악의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작태임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해임과 복귀로 점철되어 파행적 학사 운영을 초래했던 손봉호 전 총장이 퇴임한 이후에도,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동덕 구성원의 중망을 받는 새로운 총장의 선출이 진행되지 못하여 우리 대학이 비정상적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도 동덕 구성원들을 절망시키기에 충분하다.

우리 대학의 민주적인 총장 선출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다. 민주적 총장 선출을 위한 투표권 반영 비율의 합의를 구성원 간에 이루지 못해 직선제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교수측 위원 5명 모두 교협교수로 구성된 총장선거준비위원회의 합의안을 추인하는 과정에서 다수 교수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겨우 모양만 갖추더니, 급기야 구성원 간 비율 합의 없이 각각 투표키로 하고 비율의 결정을 이사회에 일임한 것은 교협의 권력욕에 의해 민주적 절차가 발목 잡힌 결과였다.

더욱이 교협회장이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이사회의 비율 결정이 자신들의 주장과 맞지 않을 경우, 이사회의 결정을 승복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는 사실은 교협이 재단이사회조차도 좌지우지하여 대학의 권력을 장악하려는 또 하나의 집단임을 적나라하게 증명한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 재단이사회 역시 총장 선출 논의에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관 개정을 문제 삼아 민주적 총장 선출이 정치적 이해관계의 볼모로 이용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동덕여대 재단이사회는 우리 동덕의 민주화를 위해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어려울수록 정도를 걸어야 한다. 현 이사회의 존재의의 중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민주적 제도의 정착이다. 대학 민주화를 염원하는 동덕 구성원 모두가 동덕여학단 재단이사회의 행보를 예의 주시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8년 12월 22일
  
                   동덕여대 민주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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