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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ddunion
Subject   사립학교법 재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성 명 서]    사립학교법 재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9일 진행된 노무현 대통령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의 회담에서 주요 의제인 민생관련내용은 내용도 없었지만, 사법개혁안과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합의했다.
  대통령과 야당대표가 만나 민생문제에 대한 진지한 접근보다는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으면서도 발표문을 통해 사법개혁안과 사립학교법 재개정 논의를 합의 한 것은 민생문제를 빙자한 밀실담합이 사전에 진행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사립학교법 개정의 취지는 학교를 정상화해 우리 자녀들이 아무 걱정없이 배움에 길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 제도적인 장치로서 학교가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안을 정비 한 것인데 일부 기득권세력에게 다시 돌려주자는 내용의 재개정을 합의한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이다.
  더욱이 이번에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만 15년만에 개혁적인 법으로 거듭난 것으로 시행된 것은 불과 작년 7월부터이다. 하지만, 채 시행조차 못해보고 6개월 여만에 재개정이라는 법적절차를 밟기로 합의 한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미 개정 사학법에 따라 상당수의 학교가 법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1월 23일 최순영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관변경 53.5%, 임원 인적사항공개 78%, 이사회 회의록 66%, 예결산 100% 공개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록 개방이사 선임이나 대학평의원회의 민주적 구성 등은 미흡한 단계이기는 하지만 개정 사립학교법이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법안을 개정한다면 누가 법의 존엄성을 믿을 수 있겠는가?
  정말로 사립학교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학교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면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합의해야 하는 지점은 사학법 재개정이 아니라 개정 사학법 이행을 추동하여 공교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사립학교가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사학법 이행촉구 합의문’이 나왔어야 했다.
  우리 전국대학노동조합은 2월 임시국회에서 사립학교법에 대한 재개정논의 자체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기에 결단코 반대하며 만약 당리당략적 접근으로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훼손움직임이 공식화 될 경우 교육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 등 우리사회의 모든 민주세력들과 더불어 사립학교법 개악저지투쟁에 힘차게 떨쳐 일어설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7. 2. 12일  


민/주/노/총/전/국/대/학/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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