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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부성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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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ddunion
Subject   교육부 항의서한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지난 2007년 7월 18일자 공문을 통하여 오는 7월 30일까지 손봉호 전총장을 복직시키지 않는다면 학원의 안정을 위하여 법인 이사들에게 책임을 물어 임원 취임승인 취소 또는 사학법 등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 지도 감독권을 행사하여 감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했다.

  2004년 손봉호 전총장 취임이후 동덕여자대학교(이하 ‘동덕여대’)의 극심한 학내혼란을 해결해 달라는 동덕여대 구성원들의 수많은 탄원에는 꿈쩍도 하지 않던 교육부가 이제와서 전례없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3년만에 찾아온 동덕여대의 안정을 교육부 스스로가 깨려는 것인가? 동덕여대 사태의 장본인인 손봉호 전총장을 다시 복귀시키면서 학원 안정을 위한다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손봉호 전총장과 교육부총리와의 친분관계로 인하여 소위 ‘라이언 일병 구하기’ 작전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첫째, 손봉호 전총장은 지난 동덕여대 혼란의 장본인이다. 이러한 사람을 다시 살려내려고 하는 것은 동덕여대를 다시금 혼란으로 빠뜨리는 것이다.

  손봉호 전총장은 동덕여학단 이사회(이하 ‘재단이사회’)의 여러 차례의 학내안정화 요구에 불응하여 실세 보직자들을 비호하며 동덕여대를 더더욱 혼란에 빠지게 한 장본인이다. 결국, 사회 원로인 손봉호 전총장에 대한 예우를 갖출려고 노력하였던 재단이사회에 의하여 작년 10월 9일 40가지가 넘는 해임사유에 의하여 해임 결정이 되었다. 물론, 소청심사위원회에서 2007년 4월 23일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총장직위해제취소 결정이 나왔다. 하지만, 이는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면 되면 될 일이며, 보다 중요한 것은 40가지가 넘는 해임사유가 아닌가?

  둘째, 해임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한 동덕여대의 노력을 원천적으로 방해하고 있으면서 12일 이내에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억지가 어디 있나?

  지난 6월 11일 교육부로부터 학교를 안정화시키지 시키라는 요구에 다행히 6월말 이사장이 선임되고, 이사 1명을 추천하기로 하면서 동덕여대 사태가 일단락되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차근차근 학내 안정화를 위하여 모든 구성원이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중이다.

  문제는 재단이사회에서 7월초 교육부에 신청한 이사승인신청이 정당한 사유없이 아직까지도 해결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교육부에서 이사 승인을 평상시와 같이 진행하였다면 지금쯤 위에서 언급한 해임하자는 쉽게 치유되었을진대, 이렇듯 물꼬를 틀어쥐고 있으면서 왜 밭에다 물을 안주냐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교육부는 동덕여대가 하루속히 안정화되는 것이 싫은 것인가?

  셋째, 교육부 소청심사에서 복직 판정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복직하지 못하고 있는 120여명의 해직 교수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교육부는 이들 해직교수들의 복직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가? 손봉호 전총장만이 특혜(?)를 누려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나?

손봉호 전총장은 동덕여대에 씻을 수 없는 많은 상처를 남긴 장본인이다. 교육부가 나서서 동덕여대를 다시금 나락으로 빠뜨릴 이유가 없다. 다시금 찾아온 안정을 교육부 스스로 깨지 않기를 바란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손봉호 전총장의 복귀는 동덕여대를 다시금 혼란으로 빠뜨리는 일이며, 동덕여대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는 것을 …

                                                    2007. 7. 26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동덕여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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