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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판 ID:dongduk PW: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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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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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강제환수 부당하다-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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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개인부담금 줬다가 강제환수…대법 "돌려줘라"
[the L] 단체협약 통해 임금 인상 일환으로 지급한 금액을 동의없이 환수…부당이득 해당
송민경 (변호사) 기자 | 입력 : 2018.02.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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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학교 측이 단체협약에서 지급해 주기로 한 사학연금의 개인부담금을 지급해줬다가 일방적으로 환수한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만큼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정모씨 등 A학원에서 운영하는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A학원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8일 밝혔다.
A학원에서 운영하는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과 학교 측은 2005년 8월31일 2005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들이 부담해 온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의 80%를 2005년 3월1일부터 학교 측이 소급해 지급해주기로 했고, 이어 2009년도에는 100%를 2010년 3월1일부터 지급해 주기로 했다. 실제로 학교 측은 2005년 3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근로자들의 개인부담금을 교비로 지급했다.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은 사학연금법상 교직원이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담하되 해당 학교기관의 장이 매월 보수에서 징수해 보수지급일부터 3일 이내에 공단에 내도록 돼 있다.
2012년 12월 교육부장관은 개인부담금 지급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개인부담금의 교비지급을 금지하고, 이미 지급한 교비의 환수요구를 했다. 이에 학교 측은 개인부담금을 지급하기로 한 단체협약이 사립학교법에 위반돼 무효라며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그간 지급한 개인부담금을 60회로 나눠 공제했다. 총 1억6470여만원의 공제금이 2013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기부금’ 또는 ‘환수금’ 명목으로 교직원 56명의 급여액에서 공제됐다.
1심 법원은 “학교 측이 지급한 개인부담금은 근로의 대상이 되는 임금의 실질을 가지므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지급한 임금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환수할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고 단체협약이 사립학교법령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교직원의 보수는 사립학교법령상 교비회계의 세출항목에 포함될 수 있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공제금은 학교 측의 부당이득”이라고 봤다.
2심 법원도 “비록 사학연금법에서 개인부담금을 교직원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인상의 일환으로 개인부담금을 학교법인이 부담하기로 정했다면 학교 측이 이를 직접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며 “만약 학교법인이 개인부담금을 교비에서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이 무효라거나 교직원이 개인부담금을 부당이득했다고 볼 수 없다”며 “A학원 측이 교직원들의 동의 없이 부담했던 개인부담금을 환수한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고, 해당 공제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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