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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동덕인
Subject   대학 재정난 벼랑끝…안정적 재원 투자 필요
20대 국회에 대학이 가장 절실히 바라는 바는 누가 뭐래도 ‘대학재정’ 문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허향진)는 지난 4.13 총선 전 3대 정당 정책위원회에 ‘대학발전을 위한 건의문’을 전달했다.

가장 첫 건의는 현재 불안정한 대학재정을 안정적인 구조로 전환하고 확충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대교협의 오랜 숙원이자 지난 19대 국회에서 야당 제1호 법안이었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과 대학기부금 소득특별공제제도 도입을 위해 조세특례법 및 소득세법 개정을 재차 제안했다.

■ 대학의 숙원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이유는 = 대학들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정부의 소득연계 국가장학금 정책으로 인해 수년째 등록금을 동결 혹은 인하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고등교육 예산은 9조 2000억원이며, OECD 국가 평균 고등교육 예산 16조 2000억원에 비해 7조원이 부족하다. 그나마도 학생에게 직접 투자되는 국가장학금 예산이 3조 6535억원을 차지해 실제 국가의 지원금은 6조원이 채 되지 않는 규모다. 대학들이 수년간 등록금을 동결하고 장학금 재정을 확충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매년 지출되는 관리비 경상비는 더욱 줄어든 셈이다. 최근에는 교직원 월급 삭감까지 검토할 정도다.

4년제 대학 신규사업으로 연 3000억원 가까이 새로 예산이 투입됐다고는 하지만 이는 전체 197개교 중 50개교 미만의 대학에만 예산이 집중된다. 이에 더해 이미 다른 국고사업을 수주한 대학들이 다시 선정되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국내 대학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 억제는 불가피한 조치로 여겨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사립대가 80%를 차지하고 국가의 고등교육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같은 대학재정 압박이 계속된다면 대학개혁이 필요한 시기에 도리어 도태되고 만다는 것이 고등교육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6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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