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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동덕인
Subject   국립대 총장 장기 부재사태, 박근혜 대통령이 해결하라!"
27개 국공립대학 직원 대표들이 교육부에 구성원들이 추천한 총장 후보자를 즉각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대학노조는 27개 국공립대 지부 대표자들과 함께 6월 20일 오후 2시 청와대 인근인 서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대학 총장 후보자에 관한 교육부의 임명제청 거부를 비판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 해결을 촉구했다.


교육부의 총장 임명제청 거부로 2014년부터 600일 넘게 총장이 공석인 대학만 경북대, 한국방송통신대, 공주대 등 3곳이다. 세 대학은 간선제로 총장후보자를 선출했지만 교육부가 특별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임명제청을 거부해 행정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학노조는  "법을 지켜야 할 정부가 오히려 행정의 공백을 조장하고 비정상적인 대학의 운영을 방관하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하며 "구성원들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추천한 총장에 대한 임명 제청을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임명 제청 거부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고 사유를 밝혀 달라는 구성원들의 요구에는 묵묵부답이다. 상식 밖의 일들이 교육현장에서 정부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결국 친정부 인사의 총장 임명을 통해 대학들을 정권의 하부 기관으로 만들려는 속셈이다. 또한 국립대 총장 임명을 둘러싼 갈등은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과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로 볼수밖에 없다. 실제로, 한국체대의 경우 2013년 이후 4번 연속으로 교육부가 총장 후보 추천자들에 대한 임명제청을 거부당하자 재차 8명의 후보자들을 추천했고, 4번의 거부 끝에 교육부가 선택한 인물은 새누리당 3선 국회의원 출신의 인물이었다.


대학은 고등교육을 실현함으로써 국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다. 고등교육기관 고유 역할에 맞게 통해 국가와 국민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대학노조는 이날 △구성원들이 추천한 총장 후보자 즉각 임명 △민주적 총장선출제와 대학 자율성 보장 △대학 공공성 강화 등을 정부에 요구하며, 대학 구성원들과 지역사회가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립대 총장 미임명 사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에는 백선기 국공립대본부장이 청와대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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